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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90 판결

[국채반환][집10(2)민,103]

4294민상1190 판결 [국채반환][집10(2)민,103]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받은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의 기존채무 지급 청구권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국채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어음법 제14조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받은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의 기존채무 지급 청구권

2.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이득상환금][집12(2)민,200]

64다1030 판결 [이득상환금][집12(2)민,200] 【판시사항】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수표가 정시간내에 정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소비대차상의 채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표를 돌려주지도 아니하고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이행하라고 청구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중으로 지급을 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미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를 돌려주기까지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대법원 1964.4.12 선고 4294민상1190

선고일	1964.12.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이득상환금
참조법령	민법 제466조 수표법 제63조

판시사항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수표가 정시간내에 정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의 적부

3.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426 판결

[물품대금][집17(2)민,152]

69다426 판결 [물품대금][집17(2)민,152] 【판시사항】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로 발행되어서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

1190판결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품외상 대금의 지급확보 내지 그 담보로 발행된 것이고, 원고는 백지로 된 수취인란을 위 소외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보충하고, 동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으므로, 그 소송에서 원고가 위 소외인을 수취인으로 보충하고

선고일	1969.05.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어음법 제14조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로 발행되어서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구 행정소송법(55.7.5

60민공1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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